🔎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3민상64 검색결과 총 1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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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전단], 그 해당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 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4293민상818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가 종결된 이후 법관이 소송당사자가 제출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정도에 대한 평가를 거쳐 업무와 재해 사이에 단순한 조건적인 인과관계만이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선고일	2021.09.0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법무법인	사람
변호사	박성민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참조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대한민국헌법 제34조 ...

판시사항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법원 1960. 10. 27. 선고 4293민상64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집8민,179]

4293민상64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집8민,179] 【판시사항】 상환이 완료 아니된 분배농지 매매의 효력 【판결요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의 매매행위는 본법의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선고일	1960.10.27 기타
대법관	변옥주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토지인도 손해배상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6조

판시사항

상환이 완료 아니된 분배농지 매매의 효력

3. 서울고법 1967. 6. 29. 선고 66나2973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351]

66나2973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351] 【판시사항】 상환완료전의 농지매수의 효력 【판결요지】 상환완료전의 농지매매는 그 매매가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한 농지개혁법 제16조에 저촉되어

4293민상64 판결(대법원판결집 8민179,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16조(4)1670면), 1966.9.20. 선고 66다1145 판결(대법원판결집 14③민44,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16조(25)1673면), 1967.9.5.

선고일	1967.06.29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윤행 이회창 김용준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6조

판시사항

상환완료전의 농지매수의 효력

4. 서울고법 1962. 5. 10. 선고 4293민공22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60]

4293민공22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60] 【판시사항】 조선마사회령 제16조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인가신청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4292민상549 판결(요한마사회법 제23조(1) 1723면 집7민330),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한국마사회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820 판결)

4292민상54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56번지의 346 잡종지 64평에 관하여 서기 1955.12.31.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이외의 청구를 기각한다.

선고일	1962.05.10 기타
법관	김중서 한만춘 정지철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조선마사회령 제16조 한국마사회령 제16조 한국마사회법 제23조

판시사항

조선마사회령 제16조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인가신청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5. 대구고법 1960. 11. 18. 선고 4293민공54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48민,474]

4293민공54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48민,474] 【판시사항】 토지의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상의 불법건물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인 토지를 국가로부터 임차한 원고는

64다804 판결(요민Ⅰ 민법 제404조(30) 700면, 카 6155 집 12②민225) 【전 문】【원고, 피공소인】 재단법인 배명직업보도원 【피고, 공소인】 피고 【주 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선고일	1960.11.18 기타
법관	송명관 김완상 최상택
사건명	건물철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토지의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상의 불법건물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6.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1600 판결

[수표금][공1976.8.1.(541),9258]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하였을 때는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함이라고 추정되는 것이므로(당원 1960.11.24 선고 4293민상286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수표는 피고의 처 소외 1과 원고와의 사이에 양조장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그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양도, 대여나 동업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자가 그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그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할지라도 그 양도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당원 1965.1.19선고 64다1371판결참조

선고일	1976.06.2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병호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변호사	정해규 김갑찬
사건명	수표금
참조법령	주세법 제16조

판시사항

가.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한 것을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인정한 것의 적부 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 계약의 효력

7. 대구고법 1960. 10. 20. 선고 4292민공762,76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기일지정신청사건][고집1948민,468]

64다1897, 1898 판결(요민Ⅲ 민사소송법 제241조(12) 502면, 카 1951), 1965.3.23. 선고 64다1828 판결(요민Ⅲ 민사소송법 제241조(13) 502면, 카 1834), 1966.3.29.

실】 피고 겸 반소 원고대리인은 단기 4293.6.1.자로 본건에 관하여 기일지정 신청을 하고 해신청이유로서 본건은 동년 5.26.

유】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당사자 쌍방은 본건 변론기일인 단기 4293.4.7. 오전 9시 및 그후의 변론기일인 동년 5.26.

선고일	1960.10.20 기타
법관	강안희 김용규 조성기
사건명	기일지정신청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41조

판시사항

쌍방불출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

8.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97]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 대법원 4288민상229 판결, 대법원 4290민상638 판결을 변경하면서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래, 재판상 화해는 순수한 소송행위로서 사법상의 화해와는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등으로 그 법적 성질이 소송행위임을

4293민재6 판결, 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10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정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이유로 그 법적 성질이 소송행위임을 밝히고 있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5087 판결 등 참조).

64다165 판결, 대법원 1969. 10. 8.자 69그15 결정,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56345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13.11.21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7조 민법 제268조 민법 제26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9. 광주고법 1966. 10. 18. 선고 66구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91]

64누127 판결(판례카아드 2432호, 대법원판결집 13①행4,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37) 1630면), 1960.11.24. 선고 4293민상403 판결(판례카아드 6880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15)1627면), 1960.9.30.

선고일	1966.10.18 [행정] 1심사건
법관	김동욱 김재주 이성렬
사건명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귀속농지 부속시설의 소유권 귀속과 관재국장이 한 귀속농지처분의 효력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1, 2011. 3. 3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토지는, 민○석이 1940. 8. 6. 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인 민○기가, 그 후 민○기가 1951. 2. 21. 사망함에 따라 민○운이 각 상속하였다. 위 토지는 1967. 3. 29. 경기 여주군 여주읍 ○○리 225-1 묘지 7,580㎡를 비롯하여 같은 리 225-2 내지 5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민○운이 1971. 11. 16.

64다1508; 대법원 1984.1.24. 선고83다카1152 등). 그런데 사정이란 일제가 토지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조선인으로 하여금 이미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신고하도록 하여 장부에 기재하던 절차였다.

1960년 11월 29일 제4차 개정헌법 부칙은“이 헌법 시행 당시의 국회는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또는 단기 4293년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반민주행위를

선고일	2011.03.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등위헌소원등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13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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